재직 중 창업을?? 부업을 위한 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한번에 알아보기!!

 

 

부업을 위한 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한번에 알아보기

N잡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점점 고물가, 고금리에 월급은 쥐꼬리.... 월급 인상률은 항상 물가 인상률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N잡,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부업의 형태는 여러가지인데 부업중에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부업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죠.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아마존, 등 쇼핑몰을 운영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 싶으신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에는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몇가지 존재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겸업 금지 조항 확인

근로계약서 일부 발췌

회사의 근로계약서 일부를 캡쳐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4번 조항을 보시면 갑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에 따르며, 제규정에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근로계약서 내에 직접적인 겸업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겸업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겸업 금지의 조항과 불성실을 핑계삼아 징계를 할 수도 있다고하니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겸업 금지 요건 확인

직장인 겸업금지 요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직장인 근로자는 일정한 시간만큼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데요. 다른 회사 업무를 근무시간에 수행한 경우나 부업의 여파로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무태만을 요건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동종 업계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에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문제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몰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근로자가 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회사의 이름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현직장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업을 통해 근로자의 수입이 늘어나서 국민연금 상한액(사업소득 연 3,400만원 이상, 월급 553만원 이상)을 초과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직권조정통보를 진행하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장에서 근로자에게 부수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 정산 서류 제출시에도 부수입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회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4. 공무원인 경우 부업이 가능할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일반 직장인에 비해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소속기관 장의 허가가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가 받는게 더 힘들 것 같네요.

5.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됩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경우의 세금 신고는 타인이 진행해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린 사람 모두 조세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의 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해주는 제도도 있어서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뒤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